노동·시민단체, 정부에 "감세 멈추고 민생·복지예산 확충"

양대 노총·경실련·참여연대 등 회견…금투세 시행도 촉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회가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5일 "'부자 감세'를 멈추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4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 내용이 담기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긴급복지 예산이 삭감됐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공적기금에서 재원을 끌어다 쓰고 지자체에 마땅히 배정해야 할 교부세와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하면 누가 가장 위기로 내몰리겠느냐"라고 했다.

이들은 "불평등·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이 갈수록 필요해지는 실정"이라며 금투세 시행, 공공의료·주거복지 예산 증액,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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