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EU 전기차 관세 부과’ 추가 제소

24일 벨기에 제브뤼헤 항구에 수입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제브뤼헤/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를 추가 제소했다. 전기차 관세를 놓고 유럽연합과 협상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기구 제소라는 방법을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오후 누리집에 ‘기자 문답’ 형식의 자료를 통해 “4일 우리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보조금 최종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반보조금 최종 조치는 사실적·법률적 기초를 결여했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유럽연합이 잘못을 직시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8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임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규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석 달 만에 추가 제소가 이뤄진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에 들어갔고,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생산·수입되는 전기차에 향후 5년 동안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가 더해져 부과되는 방식으로, 테슬라는 17.8%, 비야디(BYD)는 27.0%, 지리자동차는 28.8%, 상하이자동차는 45.3%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산 전기차는 정부의 지원과 낮은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해,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1380만대)의 58.7%인 810만대가 중국 시장에서 팔렸고, 중국이 세계 시장에 수출한 전기차는 120만3천대(8.7%)에 이른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

유럽연합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독일은 벤츠, 폴크스바겐, 베엠베(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를 가졌지만, 이들 브랜드의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에 부정적이다. 스페인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찬성한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현재까지 8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이 전기차 관세 대안을 찾기 위해 당국자들을 베이징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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