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 폐지는 과세 원칙 후퇴…전원 반대표 던질 것"
안지혜 기자 2024. 11.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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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며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이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와 집권당의 치졸함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민주당이) 여당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를 골자로 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군소 야당인 진보당도 "자본 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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