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분야도 특허 우선심사 도입, 전담 심사조직 만든다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 발표
AI 기술로 온라인 짝퉁 판매 24시간 모니터링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이 지난 10월 29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을 방문, 임직원과 대화하고 있다./특허청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온라인 짝퉁 판매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차단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특허청은 5일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과를 출범했다. 올해 7월에는 내국인의 특허보유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했고,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도 올해 약 20만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거셌던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문제에 있어서도,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대형량을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상향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영업비밀 침해 5배 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특허청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반환점을 맞아 지식재산 종합 전략을 마련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정권 후반기에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에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인공지능(9명)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한다.

기술보유기업과 연구자, 기술분야, 기술정보가 담긴 특허빅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한다. 특허청은 AI･양자･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린다. 관계부처·지자체·민간투자기관 등과 협업해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거래기관 육성도 추진한다.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실시를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160개 상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간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원 돌파,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윤석열정부의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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