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원 “7년간 수도권 신축빌라 모두 매입해야 11만호 그쳐”

8·8대책 非아파트 신축 11만호 매입임대 공급 비현실적
2023년 수도권 빌라 인허가, 전년 대비 3분의 1토막

임종국 서울시의원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유형별 인허가실적에 의하면, 2023년 수도권에서 인허가받은 주택 20만 6017호 중 아파트가 88.5%인 18만 2266호다.

非아파트는 11.5%인 2만 3751호, 이 중 이른바 빌라로 불리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는 1만 5856호에 불과하다. 서울만 놓고 보면 빌라는 고작 455호다. 2022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지난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7년간 수도권 신축빌라를 모두 매입해야 11만호”라며 “非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한다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수도권 빌라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21년 6만 6763호에서 2022년 4만 5325호를 거쳐 2023년 1만 5856호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기피와 아파트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최근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 또한 2020년 6,511호에서 2021년 4263호를 거쳐 2022년 829호, 2023년 2165호로 급격히 줄었다. 2022년 829호와 2023년 2165호는 반지하주택 수해 참사 이후 주거용 반지하 소멸을 위한 반지하 매입 물량이 포함된 수치다.

그러다보니 주택정책실의 올해 매입임대주택 매입 목표물량 중 기존의 신축매입약정은 712호에 불과하다. 반지하뿐 아니라 전세사기 주택과 신축 아파트 물량까지 포함하더라도 3951호에 그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원룸·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매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에게 양호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LH도 매임임대주택 2만호 매입목표를 세웠지만 4610호 매입에 그쳤고, 특히 SH는 지난 2년간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대부분 반납할 정도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제라도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非아파트 신축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특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