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민주당 "상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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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금융투제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가 9월 23일부터 여섯 차례 정례회의 등을 진행하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상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단숨에 처리하기 힘들 수 있지만 TF가 그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쟁점·과제 등과 관련해 3회 이상 토론회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TF에서 꼼꼼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를 수용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상법 개정이) 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야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금투세 폐지 입장을 내며 "민주당은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포함해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자본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 대주주가 횡포를 부릴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