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개한 땅에 민간이 사업 제안...첫 땅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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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이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사업 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10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시행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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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대상 공모, 15일까지 사업참가 등록
서울시가 공공이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사업 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에 혁신적인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받는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부지 발굴이 어려운 데다 초기 투자 부담이 있어 그동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10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시행의 길이 열렸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이번에 공개된 부지에 대한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대상지에 생활형 공공시설을 짓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15일까지 시에 등록하면 된다. 오는 8일 관련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 기획안을 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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