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미사일 도발, 트럼프 vs 해리스 누구에게 유리?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6시간여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분히 계산된 도발로 여겨집니다.

단거리이긴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쏘아 올리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측면지원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ICBM 시험발사에 이어 미 대선일을 겨냥해 이뤄진 이번 도발은 사실상 차기 미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9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첫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엔 ICBM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 내부도 처음으로 보여줬고, 지난달 31일엔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하는 등 미국을 겨냥한 일련의 최근 군사행보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장차 백악관에 입성할 새 대통령을 향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북한은 누가 이번 미 대선에서 당선되든 계속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일련의 도발도 그 예고편 성격일 수 있습니다.

미국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은 북한이 매달려온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로, 북한은 과업 완수를 위해 자체 스케줄에 따라 도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이 계획은 ▲ 전술핵무기 개발 ▲ 초대형핵탄두 생산 ▲ 1만5천000㎞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 ▲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 정찰위성 개발 등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중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정찰위성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정황이 농후합니다. 핵잠수함 또한 러시아의 도움 속에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7차 핵실험은 물론 대미 위협 수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ICBM 정상각도 발사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협상은 절대 없다고 수 차례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최대한으로 키운 국방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 새 정부를 상대로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보유국'인 북미가 서로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자는 취지로,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로 더 수월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도발 수위를 높이며 '전략적 인내' 정책의 한계를 시험하려하는 등 기본적인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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