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잃은 레임덕 예산" 김동연, 정부 예산안에 혹평

5일 경기도 내년 본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SOC·지방교부세 등 삭감에
金 "진단도 대응도 모두 빵점"이라고 평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 잃는 레임덕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5일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정책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예산이고, 예산에는 정부 정책방향과 기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떤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수를 살리고 상정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 산업, 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는 3.6%나 삭감됐다”며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추계도 모자라 각종 기금 등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진단도 대응도 모두 빵점이다”라고 혹평했다.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통령 불참으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한 것은 11년 만이다.

이 같은 상황에 김 지사는 “국회와 국민들을 제대로 존중하거나 안중에도 넣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어제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서 그간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다”며 “의료대란, 세수펑크, 남북관계 악화, 북러 군사밀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고 직격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