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임신·출산 정책, 희망찬 미래 여는 합천

경남 합천군에 최근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두 명이나 나오면서 축하와 함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합천군은 다자녀 모범 가정으로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두 가정에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2019년 출생아 수가 137명이었던 합천군은 2022년 97명, 2023년 6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전년도 1.01명에서 0.64명으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영유아와 모성 건강 지원까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경남 최대 산후조리비용 파격 지원

합천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출산 회당 최대 3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인근 시‧군의 50~100만원 지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관리에 사용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또 주말부부나 기존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 등 기존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지난 9월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거주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책임진다

분만 취약지인 합천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과 전문 인력이 없어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최대 100만 원까지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부 및 기존 자녀가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 사실상 출산가정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합천군은 난임 진단을 받은 군민들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또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 50~10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군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지난해에만 8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올해도 5명이 태어나 난임 시술비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합천군은 난임부부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와 지원금 상향을 목표로 사회보장 협의를 요청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임신 출산가정의 건강한 첫걸음’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합천군에서 시행 중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2022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출산가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출산 가정을 방문해 △아기와 산모 건강 상태 확인 △영유아 성장·발달 상담 △가정 내 안전사고 대처법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위기가구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 △우울증 임신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양육 문제가정 드림스타트사업 의뢰 △미등록 이주민 영유아 의료 지원금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모성건강을 지원하는 임신·출산 친화적인 정책 강화

합천군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건강한 출산과 모자의 건강 회복을 보장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임산부에게 풍진 검사, 기초혈액검사, 기형아 검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임신 주수에 맞춰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을 축하하는 다양한 선물도 제공해 산모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영유아 난청 진단자에게 최대 270만원까지 보청기 비용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 지원사업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70여명에게는 맞춤형 패키지 보충식품을 월 2회 자택으로 배송해 영양 불균형 해소를 돕고 있으며, 육아 필수용품인 기저귀 지원 금액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사회보장 협의를 신청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출산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신 출산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의 출산율을 높이고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천=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