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재판, TV 생중계해야... 판결 불복 여지 차단"

"생중계가 국민 알 권리...공공 이익에 부합"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 차단"
전현희 "박근혜와 달라...반대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생중계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TV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15일 이 대표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1심 선고를 내린다.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25일 예정됐다.

추 원내대표는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TV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추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생방송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생중계 한 예가 있다는 것이 생중계 요청하는 배경인데,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기소한 정권탄압의 피해자·희생양인 사람이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