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민석 "한동훈, 명분은 잡고 배신자 되기 싫은 듯... 특검 없이 어떻게 넘기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尹, 민심에 불 난 이유 알겠나... 명태균 관련 해명만 할 듯
-尹, 참모진 건의 받아들여 대국민담화? 김여사 판단 변화 때문일 것
-‘김건희 특검법’ 14일 처리, 李 선고 때문? 與, 李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국민의힘,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의인 10명은 나와야
-李 혐의, 법리상 불가능해... 與 최고위급 중진도 檢 비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민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 김민석 > 그래요.

◎ 진행자 > 수석 전략가를 자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어젯밤에 발표가 났어요. 어디까지 입장을 표명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 김민석 >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려하면 그야말로 사과하고 거의 내각 총사퇴 수준으로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일 거고요. 정상적 반응을 안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다. 명태균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설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예측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갑니다. 선택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선택이 없겠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하는 절충적인 해법 이런 것들은 먹히지 않는다고 보세요?

◎ 김민석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레인지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법은 통상적인 예상이고, 그 두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외에는 사실은 길이 없지 않는가 그 입장에서는.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과 표명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신 거네요?

◎ 김민석 >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유감스럽다 그런 것을 사과라고 표현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의미의 사과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 김민석 > 네.

◎ 진행자 > 그러면 오히려 여론에 더 불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 김민석 > 지금의 상황이 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 진행자 > 이미 불이 났다고 보시는 거죠.

◎ 김민석 > 그 상황에 이것이 왜 난 불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한 불인지를 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왔겠는가.

◎ 진행자 > 그래요.

◎ 김민석 > 물론 저의 이러한 짐작이 다 틀리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을 안 했잖아요. 국회에 안 왔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당일 밤에 또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원래는 11월 말쯤으로 하려고 하다가 당겼다라는 건데,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시정연설 불참과 대국민 담화 결정, 요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뭔지 이게 진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김민석 > 대통령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판단의 변화가 작동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민석 >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당정 간의 조율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미 드러나 있고, 대통령실이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것도 드러나 있고, 또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대처의 최종 판단은 결국은 현재 가장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당사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언론 보도는 참모진 건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민석 > 그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의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거예요?

◎ 김민석 > 그렇지 않고 뭐가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한동훈 대표의 어제 입장 발표, 요구사항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세요?

◎ 김민석 >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다운 주장이고 근본과는 거리가 먼 미봉이고 그조차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한동훈 대표는 근원적 문제 해결과 미봉적인 적당한 땜빵,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줄을 어렵게 어렵게 골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많은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의 문제가 대통령 자신도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참 잘못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밖에 잘 안 나가게 하겠다, 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훑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예방적 기능이 더 큰,

◎ 김민석 > 앞으로 훑어봐서 문제 있으면 수사를 안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검찰에 알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 진행자 >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어제 그 요구를 특검을 막기 위한 방책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네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 김민석 >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명분을 잡고 또 나 배신자는 아니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 편만 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늘 그 중간선을 찾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끝끝내 특검을 안 받고 못 받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민석 > 결국 저는 이게 상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이른바 소위 조중동이라고 표현되는 보수지의 사설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의 성명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잘못했다. 김건희 여사 그만해라. 그리고 도대체 정책이 이게 뭐냐 최소한 특검이라도 해라. 이게 지금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니 개헌이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런 것이 공식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최소한 특검도 안 하고 갈 수가 있는가. 정상적이라면 과거 보수정당은 원로가 있든가 중진이 있든가 쇄신파가 있든가 뭐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보수에 10명의 의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검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넘어가겠습니까.

◎ 진행자 > 아무튼 민주당의 계획은 14일에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한다, 이게 지금 계획인 거죠?

◎ 김민석 > 예.

◎ 진행자 > 또 일각에서는 왜 14일이냐 이재명 대표 선고 직전에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 김민석 >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회의 날짜들이 이렇게 보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저런 대정부질의나 종합적으로 쭉 해서 일정들 사이에 잡혀 있기 때문에 14일 있고 28일 있고 지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를 중심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그것 없이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근데 14일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를 하면 또 통과는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고 그러면 재의결까지 11월 안에 다 끝낸다.

◎ 김민석 > 28일까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11월에 재의결까지 다 끝내버린다.

◎ 김민석 > 네, 그래야죠. 이걸 도대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런 문제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재의결에서도 또다시 폐기되면 또 4차 특검법이 또 나오는 겁니까?

◎ 김민석 > 그거를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가 한 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 날짜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마 그때까지 의인 10명이 안 나오겠는가.

◎ 진행자 >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 김민석 >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이 두 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11월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민석 > 저희는 크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김우영 의원인가요? 일개 판사 발언이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 그거는 그야말로 해프닝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근데 일부에서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김민석 >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현재 위치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데 변화를 줄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 김민석 >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정말로 지금 국힘 여권의 가장 최고위급의 어떤 중진 말씀을 한 번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시더군요. 본인도 검찰 출신인데 100명 이상의 검사가 달려들어가지고 대장동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준 거 하나 못 밝혀내는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그걸 기소를 하냐고 자기는 생각한다. 아주 대단한 중진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이 최근 지금 당장 예정되어 있는 두 개만 해도 하나는 법리상으로 죄가 되기 불가능한 행위가 아닌 기억에 대한 처벌이어서 선거법은 말이 안 되고. 위증교사의 문제도 역시 거의 날조로 점철돼 있는 그런 것이어서 저희는 법리상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