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미확인 산업용 ‘위험기계’ 불법 수입 업체 5곳 적발

안정성 확인 없이 수입, 가동한 산업용 파쇄기. 마산세관 제공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 기계인 산업용 파쇄기 등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산업용 파쇄기, 벨트 컨베이어 등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64억원 상당 위험 기계 50점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 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신고와 세관장 수입 요건 확인 절차 등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시간당 파쇄 용량이 50㎏ 이상인 산업용 파쇄기와 3m 이상 벨트 컨베이어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 기계’로 분류돼 있다. 이들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5개 업체는 파쇄 용량을 50㎏ 미만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완제품인 파쇄기를 부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세관장을 수입 요건 확인을 피한 것으로 세관은 확인했다.

세관은 불법 수입해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위험 기계 현황 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정기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