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이재명 유감...조국혁신당 전원 '금투세 폐지' 반대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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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국회 전략과 전망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금투세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여당의 치졸함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과세의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극복하기 매우 여럽다"며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이)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 원칙은 더 쉽게 무너진다"며 "조국혁신당은 공동체를 위한 과세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선언 후) 코스피는 고작 1.83% 상승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량 매도에 나섰다. 금투세 반대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어제(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청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차 의장은 "이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주가조작이 만연하다는 점을 꼽았는데 주가조작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투세"라며 "전력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금투세와 무슨 관계가 있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윤석열정부지 금투세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13조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동참해서는 결코 그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