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리튬 폐배터리 별도 분리수거 시스템 미비, 시한폭탄과 다름 없어”

서울시 “배터리 제거 불가 소형가전은 그대로 전지수거함에 배출하는 게 환경부 지침”

이용균(왼쪽)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리튬배터리 폐기물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아파트·다가구주택 내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서울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 시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자원순환센터로 우선 이송하면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가 전문 재활용업체로 운반해 처리하고 있다"며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평가도 시행해 결과를 환경부로 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특히 폭발 위험이 큰 리튬 폐배터리의 관리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별도 수거 및 분리 보관을 시행 중"이라며, "수거-이송-보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일반주택에서는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소형전자제품을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배출하고 있었다. 기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마저 방치된 경우가 있었다.

이 시의원은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 전용 분리수거함 확충 ▲수거-이송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집하장 경유 없는 SR센터 직송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리튬 폐배터리는 수분, 충격에 취약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 서울시 집하장에 장기 야적된 폐배터리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배터리 장착 소형전자제품의 경우 배터리를 제거해 배출하되, 배터리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 제품 그대로 전지 수거함에 배출하라는 게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내용"이라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배터리 일체형의 경우 오히려 무리하게 분리해 배출하려다 발화를 일으킬 수 있고, 휴대전화나 휴대용 선풍기 제품 자체가 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