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부실률 3% 육박…지원예산은 ‘찔끔’

부실률 반년새 1.05%→2.55% 급등
은행 담보IP 매입 요청액 2.2배 늘어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내년 23억원
허성무 “기술 기업 위해 적극 지원 필요”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올해 상반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스타트업이 받은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의 부실률이 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초기 사업 자금이 절실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 IP담보대출 부실률은 2.55%를 기록했다. 회수지원 대상 IP담보대출 잔액과 부실액은 각각 2조3143억원, 591억원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IP담보대출 부실률은 1.05%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고금리에 투자가 얼어붙고 기술 기반 기업의 수익성도 나빠지면서 부실률이 반 년 새 1.5%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담보대출이란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가리킨다. 무형의 자산인 상표 혹은 특허 등을 담보로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다. IP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보유한 담보IP를 매입해 회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최근 IP담보대출 부실률이 뛰면서 특허청에 대한 은행의 담보IP 매입요청액도 2배 넘게 늘었다. 특허청이 예상한 올해 담보IP 매입요청액은 총 159억1000만원으로, 지난해(72억원) 대비 87억1000만원이나 불어났다.

문제는 갈수록 부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누적 담보IP 매입예산은 315억원이다. 하지만 2020~2025년 예상 누적 매입요청액은 총 470억원으로, 약 155억원 부족하다. 사업기금을 정부와 은행이 절반씩 출연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은 총 78억원 가량이 모자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이보다 훨씬 적은 23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17억원보다는 많지만, IP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IP금융의 경우 특허청을 비롯해 기술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정부기관 주도로 실행되는 측면이 있다. 금융기관이 직접 담보 IP를 평가하고 처분하는 데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은행은 현재 관련한 평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IP를 매입해 전문기관에 맡겨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사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해 성장하려면 정부의 지원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타트업은 초기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대출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 트렌드인 지식 관련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계속 제조업 기반의 굴뚝산업에 의지하는 시장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도 “경기침체의 여파가 투자감소와 이에 따른 혁신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라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들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