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가정의학과, 실손 비급여 비중 70%대…안과는 뚝 떨어져

올 상반기 5개 손보사 지급 보험금
두 과목 보험금이 전체 22.5% 달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가들이 2013년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태형 기자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두 과목에 몰린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백내장의 실손 지급 기준을 높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2022년 70%를 훌쩍 웃돌던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전년에 이어 20%대로 급감을 유지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작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는 주요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70%를 모두 웃돌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이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한다. 두 과목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건 실손보험금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 몰렸기 때문이다.

반면 안과는 눈에 띄게 비급여 비율이 줄었다. 2022년 76.9%로 높았다가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 백내장 과잉수술 등의 문제가 한때 심각했던 안과 비급여 지출은 ‘입원 치료가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2년 나오면서 과잉 진료가 크게 꺾였다.

그러나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가격 규제와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도 필요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작년 하반기 비급여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