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이재명, 금투세 시행 옳다고 생각...정무적으로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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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5일 오전 유튜브라이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의 전화연결에서 "2026년부터 중대 선거가 매년 벌어진다"라며 "금투세를 유예해놓으면 (매 선거 때마다) 쟁점화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이 대표가) 예상하고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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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5일 오전 유튜브라이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의 전화연결에서 "2026년부터 중대 선거가 매년 벌어진다"라며 "금투세를 유예해놓으면 (매 선거 때마다) 쟁점화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이 대표가) 예상하고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진행자가 현재 국회의원 임기가 4년 후까지 이어지니 그사이에 다시 타이밍이 올 것으로 본 것이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데 과세 대상이 되는 '큰손'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폭망(폭삭 망하다)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그런데 그 걱정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당원들 입장에선 주식시장 좋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정부·여당이 정책 실패를 온통 금투세 탓을 하니 (우선) 폐지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히 드러내자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금투세 시행 찬성론자였는데 당의 폐지 결정에 왜 동의하기로 했느냔 물음에 "당의 의사결정 절차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고 공개 토론까지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지 않았나. 민주적 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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