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에 17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심의 결과 통보”…의대교수단체 반발 커질 듯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17일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 심의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의평원 독립성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의대교수 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의평원에 다음 주까진 심의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의평원이 2025학년도부터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인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변화계획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심의 결과가 여야의정협의체 등 정부와 의대교수단체 간 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유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협의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전의교협 및 전의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했다. 4일이 입법예고 마지막날이었으나 교육부는 "개정안 철회 계획은 없다"고 했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