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금 살 수 있나요?”…20% 캐시백에 ‘금테크’ 수단 골머리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에 진열되어 있는 골드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역화폐로 금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지역화폐가 ‘금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의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와 영동군의 ‘레인보우 영동페이’는 지난 9월부터 사용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적립해 준다. 집중호우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서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종전 10%였던 캐시백을 2배 늘린 것이다.

한 달 충전 가능액도 옥천군은 70만원, 영동군은 100만원으로 제법 높은 수준이다.

지역화폐의 취지는 골목상권에 흘러들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역화폐로 금은방에서 골드바 등을 사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옥천·영동군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역화폐(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20% 저렴하게 금을 사 모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옥천군의 한 금은방 주인은 연합뉴스에 “금값이 오르면서 지역화폐로 금을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온다”며 “대부분 투자용으로 가공 안 된 골드바를 찾는 문의”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가시화 등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이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거래소 금 시장에서 금 1kg 종목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g당 12만7590원으로 연초(8만6940원) 대비 47% 급등했다.

지역화폐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금테크에 사용될 우려를 보이자 옥천군은 지난 4일 향수OK카드를 통한 골드바 구매를 금지했다.

금은방 등에 이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옥천군 관계자는 “높은 캐시백을 활용해 골드바를 구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위는 불법 환전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금은방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모호하다. 무턱대고 불법으로 몰다가는 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골드바 구매를 막은 옥천군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