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민석 "금투세, '유예' 적당하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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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한것과 관련해 준비한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4.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현재로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적당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보완입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건)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대혼란이 오는 것보다 속 쓰리지만 폐지하고 시장개혁을 통해 다음 상황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전날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이 대선 득표 전략으로 보는 세간의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책 하나하나를 그런 관점에서만 볼 수 있겠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겠지만 지금 시장이 문제가 있었다"며 "우리(민주당)가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시행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조는 한 달 전 잡았다. 오랜 기간 민주적으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국민 앞에서 토론배틀도 하지 않았느냐"며 "(유예·폐지로 가닥을 잡은 뒤 발표) 시기와 방식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위임돼 있었고 며칠 전 불가피하게 폐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방향이) 정리돼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대한민국 증시를 정말 부흥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게 됐을 때 새로 설계될 적정한 과세는 원래 취지에 맞게 고자본을 가지고 고수익을 낸 경우에 타깃을 딱 맞춘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정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사과와 내각 총사퇴 수준의 (변화를 약속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다' 혹은 '명태균 나쁜 사람이다' (수준의) 설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선택이 없다"고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사과 표명을 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전망하는 것이냔 진행자 물음에 "유감(표명)을 사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의미의 사과는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여론에 더 불을 지르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김 최고위원은 "불이 왜 났으며 이것이 얼마나 중한 불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왔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오지 않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결심한 것은) 대통령의 심경 변화라기보다 김건희 여사의 판단 변화가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정무적인 판단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알려진 상황에서 최종 판단은 결국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당사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