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상훈 "尹 기자회견? 시의적절…韓 요구안 진정성 있게 수용해야"

- 尹 대국민담화 전격 예고? 속보 보고 알았다
- 시의적절한 판단…진솔한 입장표명 있을 것
- 명태균 의혹 등 의혹·비판 해소 선결되어야
- 한동훈 5대 요구안? 국민 시각 대변해 제시한 것
- 인적쇄신이 가장 중요, 용산 진정성 보이길
- 다만 당정갈등은 지양해야, 물밑 조율이 바람직
- 野 김여사 특검 협의하자? 정쟁 의도 짙어
- 금투세 폐지 대신 상법 개정? 밸류업이 우선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야당, 불참 단체도 참여해주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0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태현 : 이어서 곧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상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젯밤에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한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정책위의장님은 미리 이거 좀 알고 계셨습니까?
 
▶김상훈 : 아니요. 특별하게 미리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그러면 저희와 마찬가지로 속보를 보고 아셨다는 건데요.
 
▶김상훈 : 네.
 
▷김태현 : 저녁 뉴스들을 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어제저녁 메인뉴스들만 해도 이번 달 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김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갑자기 일정을 확 당긴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김상훈 : 아무래도 최근에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라든지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국정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가 좀 안 좋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발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상훈 :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보도에서도 좀 엄중한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좀 조기에 이런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정책위의장이시고 당의 지도부이시니까 이런 대통령실의 빠른 기자회견의 결정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영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상훈 : 저는 시의적절한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시기의 선택은 잘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결국 내용이잖아요.
 
▶김상훈 : 네.
 
▷김태현 :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김상훈 : 아무래도 지금 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인적쇄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요.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이요?
 
▶김상훈 : 명태균 씨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진솔하게 입장표명이 있을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국정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라든지 의혹을 해소하는 게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대통령실을 향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는 것이 원활한 당정관계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세요?
 
▶김상훈 :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국민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용산에서도 진정성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용산에 시의적절한 대안제시, 또 쇄신책 요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수진영 쪽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당정분열과 갈등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도 강하게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우리 국민의힘의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다섯 가지를 요구한 것은 조금 과했다 혹시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상훈 : 아니요. 과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진정성 있게 수용을 해야 되고요. 다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용산과 당정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5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 5개를 다 받아주면 당정이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다 거절하면 갈등 이렇게 기사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김상훈 : 다 거절하지는 않을 테고요. 어쨌든 용산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판단도 어쨌든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7일에 발표하는 담화내용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용산의 여러 참모들도 그간 진중하게 진언을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국민담화 부분은 충분히 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담화내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결국 그 다섯 가지가 대통령이 사과하고 의혹에 대한 해명, 대통령실의 인적개편, 내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이렇게 5개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 중에서는 대통령이 이건 꼭 좀 전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필요하다는 것이요.
 
▶김상훈 : 저는 사실 인적쇄신 부분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 인적쇄신이요?
 
▶김상훈 : 대통령실이든 내각이든요. 진영에 따라서는 여론조작이라든지 선전‧선동에 능한 그런 진영도 있겠지만 우리 보수우파 진영은 진정성을 또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쇄신책의 범위 안에는 인적쇄신이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에 미스가 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적쇄신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3선 의원 중진간담회에서 앞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비슷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당정이 원활하게 단합해갈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일까요?
 
▶김상훈 : 저는 최근에 용산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비판적 제언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겠다. 충분히 대통령실하고 비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분들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용산의 어떤 여러 가지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다만 우리가 당내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떤 용산의 변화에 대한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용산의 대책 마련과 발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나 고위관계자나 어떤 대통령실의 변화, 대통령의 변화요구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김상훈 : 비공개적이기는 아니지만 또 매주 당정정책협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시각과 의견이 있다는 부분을 전달을 하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이시니까 정책이슈 조금 짚어볼게요. 대통령이 4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라 이렇게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대 개혁과제가 다 입법사항이고 예산이 걸려 있는 것이다 보니까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쉽게 협조해 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세요?
 
▶김상훈 : 야당은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노동, 연금, 교육, 의료 4대개혁은 용산을 위한 개혁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개혁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인생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쟁과는 무관하게 좀 개혁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다행스러운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들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합의처리해 보자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충분한 교감을 갖고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상훈 : 특히 저출생과 관련된 주무부처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은 야당이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인구전략기획부에 동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용산에 건의했고, 용산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교감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생을 위한 그런 개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야당도 흔쾌히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당위의 측면에서는 그렇기는 한데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개혁과제에 협조하게 하려면 뭔가 야당을 설득하거나 당근책을 주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김상훈 : 야당에 대한 당근책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방탄 장외집회를 한다든지 대부분의 어떤 행보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어떤 당의 여러 가지 스탠스를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상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제안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이번 주에 목요일에 있을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자세라든지 협치제안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훈 :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아마 이번 담화내용에 그게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상훈 : 이번에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산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비판적 시각에 대한 진솔한 입장표명이 먼저일 것 같고요. 아마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독소조항을 우리가 빼줄 수도 있으니 협의해 보자, 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제안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상훈 : 당내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전향적인 입장표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는 정쟁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특검법안은 종래에 야당만 특검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자기들이 개선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거기에 또 야당이 양보하지 않을 사안들도 있을 겁니다. 수사범위를 무한정 늘려놓은 행태라든지, 또 피의사실이 지난번 두 번째 특검 때보다 8가지에서 또 13가지로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진정성 있는 입장변화가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마는. 야당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당내에서 의견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야당의 진정성, 진실규명이라는 그 진정성이 확인되면 당내의 의견을 모아볼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상훈 : 그렇지만 십중팔구는 야당의 특검은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 그렇게 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특검중독, 탄핵중독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직접적으로 탄핵하고 있는 야당의 현재 모습을 지켜보면 야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충분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특검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신 상법을 개정하자, 이른바 주주의 충실의무조항을 넣는 상법 개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재계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상훈 :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대지요. 금투세는 아마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간과할 수 없는 고육지책의 선택이었을 테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상법상의 주주충실의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그런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주총회는 외국인 투자가도 있고, 기관투자가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고요. 이 주주들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사모펀드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는 더욱더 다른데요.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한다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지요. 그래서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주충실의 의무보다는 결과적으로 밸류업이 필요한데, 밸류업이 필요한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결국 M&A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충실한다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현재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투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이라든지 전환사채 발행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이런 행위는 결국에 또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어서요. 결국 법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금 도달이 또 원천차단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주충실의무는 경영권뿐만 아니고 그 법인의 주주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1일에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발하는데요. 민주당과 의협은 일단 빠지거든요. 여기서 여당이 바라보고 있는 협의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김상훈 : 우리 당이 명시적으로 빠진다는 입장표명을 한 바는 아닌데요. 의협은 현재 회장이 탄핵과정에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상훈 :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가 내 밥그릇을 뺏는다 이런 시각에서 전공의 사직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는 의료현장이라든지 필수의료 구조의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야의정협의체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쳐나가는 협의체가 된다면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러 단체라든지 야당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좀 지켜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