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무기가 다는 아냐…'신흥 안보' 바이오 기술이 관건"

송연주 기자 2024. 11. 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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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흥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4일 발간된 'KPBMA FOCUS'의 '첨단바이오 기술 동향 및 신흥안보 이슈' 보고서에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안은 첨단 바이오기술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며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 블록화와 국제 경쟁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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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측면 바이오기술 중요성 대두
[서울=뉴시스] 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흥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4일 발간된 'KPBMA FOCUS'의 '첨단바이오 기술 동향 및 신흥안보 이슈' 보고서에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안은 첨단 바이오기술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며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 블록화와 국제 경쟁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바이오 기술의 경우 AI, 유전자 편집, 합성생물학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데, 이런 발전은 '기술 발전과 이중용도 문제' '전염병 및 자원 위기' '기후 변화와 자원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AI와 생명 데이터의 결합으로 '개인 유전자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가 부각된다. 이는 사이버 안보와 연계돼 기술 주권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바이오 기술은 또 전염병, 생물테러 등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유전자 편집과 합성생물학 기술이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어 이중 용도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안보 전략을 별도로 추진하는 국가가 증가세에 있다. 주요 국가는 자국 내 바이오 공급망 확보 등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합성생물학,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핵심 기술의 타국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미국 '생물보안법', 작년 6월 영국의 '생물학적 안보 전략' 발표, 작년 2월 중국의 합성생물학·유전자편집 등 핵심 기술 수출제한 조치 시행, 2022년 5월 일본의 '경제안정보장추진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도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술의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맞춰 신흥 기술로 인한 잠재적 사회·경제적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상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자원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유전체 데이터 해외 유출을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안보적 중요성에서 비롯된다. 유전체 자원의 자립성과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바이오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며 "최근 확정된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2025~2029년)은 AI와 바이오 융합, 데이터 안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바이오 부문 신흥안보 대응에도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 모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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