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러북 군사협력 규탄 성명…'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종합)

제1차 한-EU 전략대화 개최…사이버·군축비확산 등 15개 분야 협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EU 전략대화에서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5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불법 무기 이전과 특수부대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또 양측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러시아가 군사협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 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EU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 차원에서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측은 '안보방위 파트너십'에 해양안보·사이버·군축비확산 등 총 15개의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안보방위 파트너십 관련 문서는 EU가 몰도바,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합의한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다.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양측은 외교·국방 국장급을 수석 대표로 안보방위 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지역·양자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군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군사 분야의 책임있는 인공지능(AI) 등에서의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는 심화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략대화는 중대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국면을 마주했다"라면서 "한-EU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측은 현재의 도전적인 지정학적 맥락에서 공동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다.

이번 회담은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전략대화다. 당시 정상회담에선 한국 외교부와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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