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예산 ‘싹둑’… 인천 학교 예술지원사업 ‘전전긍긍’

올해 287억원… 작년 금액 ‘반토막’
강사들 “일자리 감소, 생계 막막” 호소
도서지역 등 학생 문화기회 박탈 우려
문체부 “지자체 부담 기조… 미확정”

클립아트코리아

 

인천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학교예술강사는 181명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들을 고용해 각 학교에 배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한다. 국악, 연극, 공예,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하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축소될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 금액은 574억원이었으나 올해 287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내년에는 80억원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문체부와 지자체간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던 것이 사실상 지자체 사업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17억원을 확보, 5:5 매칭을 이뤄 예술강사에게 총 3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8억원만 확보, 시와 시교육청이 16억원을 보태 올해보다 10억원 줄어든 24억원 지원에 그쳤다. 매칭사업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6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앞으로 정부 지원금이 더 줄어들 전망이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강사들은 일자리 걱정 등에 불안감을 호소한다. 이들을 관리하는 운용인력까지 감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에서 학교예술강사를 관리하는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도 예산 삭감으로 인력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최창현 학교예술강사(43)는 “이미 올해 예산 삭감으로 수업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사업 자체가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강사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며 “조금씩 깎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확 깎아 버리면 강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이나 도서지역 등 문화 예술 수업이 어려운 곳까지 강사들이 방문해 예체능 교육을 하는 등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강화아리랑을 비롯한 역사 문화 예술마저 명맥을 잇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예술 강사를 파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학교예술강사들이 해왔는데 이들을 향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정규수업 외 과정이라 각 지자체가 예산을 담당하는게 맞다는 기조가 있을 뿐”이라면서 “다만 아직 예산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