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 백년대계' 잊지 말아야

진나연 취재팀 기자

교육계가 잠잠할 틈이 없다.

올 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혼란은 대학가를 혼돈 속으로 빠져 들게 했다. 교육부는 올 2월부터 학교를 떠난 의대생 복귀를 위해 각종 방안을 쏟아냈다. 탄력적 학사 운영, 유급 방지책 등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는 등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대규모 유급 위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서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으로 선회했다가, '자율 승인'으로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며 전전긍긍했던 대학들로써는 다소 혼란스러운 감도 없지 않다.

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늘봄학교도 인력·공간 등에 대한 우려 속 올해 시행됐지만, 현장 반발이 거세다. 교사들은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음에도 '일단 시작하면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 "공간,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현장에 혼란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는 완제품 완성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2026년부터 과목과 방식 등을 조정하겠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산확보·교사 자격 등의 쟁점 사안을 해소하지 못하며 1년 늦춰졌다.

이처럼 교육정책들을 둘러싼 혼란은 거듭되고 있다. 사안은 달라도 교육계의 우려는 한 목소리로 귀결된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섣부르게 도입됐다"는 것이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도 한다. 100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필요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수정해나가기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차근차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