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신청사 표류 속… ‘지방계약법’ 허점 수면위

지자체, 특정 업체 결탁 논란에 업체 ‘직접 평가’ 어려워... 한계
시의회 “부실한 관리·감독” 비판... 市 “낙찰자 추첨까지 개입 불가”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설 현장. 경기일보DB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를 건설 중인 수원시가 도급 업체의 문제로 공사 중단, 계약 해지에 따른 송사와 비용 지출을 지속(경기일보 11월1일자 6면)하는 가운데, 공공 공사 발주 근거인 ‘지방계약법’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은 응찰가 추첨이 수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쳐 지자체가 업체를 직접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에 나서면 ‘특정 업체 결탁 논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8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업종, 유사 공사 실적에 제한을 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의회 청사 공사를 발주했다.

이후 시는 공사비의 ±3% 범위에서 15개 구간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각 업체가 무작위로 선택하게 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대 평균으로 ‘낙찰 하한가’를 설정한 뒤, 이와 가장 가까운 응찰가를 제시한 ㈜삼흥과 동광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삼흥 등은 시에 유사 사업 실적, 업종 면허 등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를 최종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 4월 동광건설㈜은 시에 경영난에 따른 시공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시는 ㈜삼흥과 동광건설㈜ 모두에 대해 계약 해지를 단행, 이에 반발한 ㈜삼흥과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시에 “건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응찰자 모집 이후 낙찰자 추첨까지는 시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추첨 이후 시가 시공 능력을 평가할 순 있지만, 과도할 경우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결격 사유가 없다면 수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주 업체의 내외부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수주 업체의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면밀히 판단할 만한 기준이 담겨 있지 않은 상태”라며 “결국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선 특정 업체 결탁 의혹 해소에 필요한 평가 체계 등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