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배경은?

김청윤 2024. 11. 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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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 오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가 협의에 나설 전망인데,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폐지를 받아들이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 달쯤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도 폐지 방침을 정한 겁니다.

여당의 계속된 폐지 주장에도 민주당에선 시행론이나 유예론이 더 우세하던 상황.

결국 이재명 대표가 폐지로 방향을 잡게 된 셈인데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과 야당에 대한 공세 소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정부 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공략 카드로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결론에 여당은 환영했지만 다른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금투세 폐지에 민주당이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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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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