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유층 조세 회피 막아라…‘글로벌 부유세’ 국제 여론 확산

지난 10월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산 규모나 자산 수익에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부과되면 세수 부족 현상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피하기 어렵다. 우리가 부유세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알렉산더 클렘 국제통화기금 조세정책팀장)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아이엠에프) 본부 건물의 한 강연실에선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아이엠에프 연차총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초부유층(the super-rich) 세금 부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다’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에서다. 글로벌 부유세가 주류 국제사회 논의의 장에 성큼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토론회 이틀 뒤 발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에도 글로벌 부유세가 포함됐다. 성명은 “(각국의) 조세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 보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글로벌 부유세가 오르게 됐다.

글로벌 부유세 논의는 지난 40여년간 장기·고착화된 불평등이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특히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도 국제사회의 의제로 오르게 된 배경이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민을 가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들어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브라질이 글로벌 부유세 논의를 이끌고 있다. 독일·스페인·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일찌감치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오르게 됐다.

브라질 정부 의뢰로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가 작성해 지난 6월 공개된 보고서는 부의 불평등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보고서는 “지난 40년 동안 상위 0.0001%의 초고액 자산가의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7.1%로, 일반인들의 소득(1.3%) 및 자산(3.2%)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며 “(나아가) 현재 초고액 자산가들의 실효세율은 0.3%에 그친다”고 밝혔다. 자산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은 형편없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전세계 초고액 자산가 약 3천명을 대상으로 2%의 세율로 보유세를 부과하면 연간 2천억~25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불평등 해소와 기후변화, 고령화 대응에 쓰자”고 제안했다.

물론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이른 시일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산 가치 평가부터 과세 방식, 적정 세율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서다. 데보라 프레이리 브라질 재무부 재정정책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 간 자산 세금에 대한 실효세율 측정과 비교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며 “동시에 부유세를 이미 도입한 나라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