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으로 탄핵 역풍 리스크 피하려는 野

野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 발족
2년 임기 단축 위해 헌법 부칙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역풍 리스크 피할 수 있어
韓 "헌정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이 탄핵 추진 대신 임기 단축 개헌으로 역풍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장경태·민형배·김용만·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 모임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모임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헌법 부칙을 개정해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으로 선을 긋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밝혔다.

야권이 탄핵 대신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탄핵 추진 시 되돌아올 수 있는 역풍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또 다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임기단축 개헌 추진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당할 경우 여론 리스크가 크지만 임기단축 개헌의 경우 그보다는 위험이 적다.

다만 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는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까지 탄핵다방을 전국에서 개최한다”며 또 "매달 윤석열 탄핵 서초동 집회를 열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탄핵 쇄빙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내로 탄핵소추안 초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선동이자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며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