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北ICBM 발사, 유엔 결의 유명무실한 결과"

북한, 중러 비호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가능
빈곤한 왕따국가, 미사일 고도화 지속 의문
북한, '안보딜레마' 아닌 '정권 생존 딜레마'
러시아 "접근방식,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북한 "핵무장 능력 강화하는 속도 높일 것"

한국과 미국은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러시아와 중국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며 "제재를 받고 있는 빈곤한 왕따 국가가 어떻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장비, 소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재상의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대북제재위에 금수품 목록 업데이트를 제안했지만 두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무산됐던 일을 소개하기도 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한·미로 인한 '안보 딜레마'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상은 '정권 생존의 딜레마'로서 3대에 걸쳐 지속되는 기이한 세습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이 핵개발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 두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보호로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층 조사를 피해 온 평양은 놀랍지 않게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대담하게도 지속해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는 "서방국들이 여전히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 위험한 교착 상태를 벗어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성 주유엔 대사는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핵 상태(nuclear state)는 그 규모와 위험 수준에 있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적대적인 핵보유국들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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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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