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무비자 입국’ 다음은 ‘한한령’ 내려놓기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세계적 인기를 모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대중문화를 금지하는 한한령 때문에 불법다운로드로 볼 수 밖에 없었다. 서울신문 아카이브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공표했다.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시행되는 중국의 비자 면제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교적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발표는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는 거리감이 있다. 더구나 비자 면제로 관광객이 늘어나면 경제적 이익은 당연히 중국의 몫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도와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병하자 중국의 소외감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비자 면제는 북한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비정상적 규제를 걷어내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으로 삼아 주길 바란다.

비정상적 규제를 대표하는 것이 한한령(限韓令)이다. 한국이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확정하자 중국은 영화와 가요 등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당시 한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 대중문화와 여행업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지금도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 교류의 통로를 철저히 막아 버린 단견으로 한국이 타격을 입기는커녕 중국 대중문화의 발전 속도만 더뎌졌다.

지금 북한 정권은 남한을 겨냥해 다양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다. 러·우크라 전쟁과 중동분쟁에서도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무기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중국이 스스로 강대국이라 자부한다면 사드를 핑계로 유례없는 문화쇄국에 매달리는 모습을 냉철히 되돌아 봐야 한다. 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민이 크게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문화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 두 나라 대중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