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족쇄에 발목 잡힌 반도체 경쟁력

분기 최대 매출 달성한 삼성전자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이날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83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7.3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7.35% 증가한 79조987억원으로 종전 분기 최대 매출인 2022년 1분기 기록을 뛰어넘었다. 연합뉴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수준이 2019년 미국의 100점 대비 92.9점에서 지난해 86점으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제조업의 생산성이 2009년에는 전체 제조업과 비교해 30% 높았으나 2022년에는 0.8% 우위에 그쳤다고 경고한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춘 경쟁국들에 속수무책 밀리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인 엔디비아는 최근 인텔을 제치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들어갔다.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두 기업의 명암을 갈랐으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엔디비아 직원들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이직률(2.7%)이 업계 평균(17.7%)보다 한참 낮다. 미국과 일본은 주 40시간 법정근로 규정을 두고는 있으되 연장근로 제한이 없거나 연 360시간까지 가능하다. 무엇보다 두 나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가 없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물론 근무시간 규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저하의 절대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부의 각종 지원, 기업의 투자와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이 병행돼야 경쟁력은 커진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발빠르게 읽지 못하면 도태는 순식간이다. 한쪽은 기술패권을 쥐려고 24시간 불을 켜고 덤비는데 우리는 두부모 자르듯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에 묶였다면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 이야기다.

정부·여당이 이번 주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결국 빠지려는 모양이다. 뭉칫돈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경쟁국들에 우리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첨단산업 인력에 채워진 연구 시간의 족쇄부터 풀어 줄 방도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