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정근식 표' 정책 먹구름…"사업 추진 재정 부족"

1인당 10만원 문화예술바우처…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야
역사자료센터 건립에 2억…내년 정책 기반만 다진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내년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약한 정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고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10조 8102억 원이다. 올해 11조 1605억 원보다 3503억 원 감소한 액수다.

이 같은 예산 축소는 중앙 정부의 세수 펑크에 따른 것이다.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부금이 감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은 총 5조 5346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손액 추정치는 4623억 원이었다.

내년 본격적인 '정근식 표' 공약을 선보여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 교육감도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인건비,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약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 교육감이 공약한 '문화예술바우처'다. 정 교육감은 후보 시절 학생 1인당 1년에 10만 원의 문화예술바우처를 지급해 건강한 정서발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4일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예산 상황이 여의찮아 바로 실시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게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 방점을 두던 역사자료센터 건립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교육청이 책정한 관련 예산은 2억 원이다. 2억 원에는 △역사 자료센터 건립 추진단 운영 △체험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교육 프로그램 교류 운영 등 약 10가지의 계획이 포함됐다.

자료센터 건립을 주도하는 추진단에는 약 1500만 원이 책정됐다. 자문단 논의엔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라도 실제 센터 건립을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속도가 더딘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정책 기반을 다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간을 찾아보거나 어느 수준의 자료를 어디까지 열람하게 할지 준비를 해 나간다는 식"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산이 거의 삭감돼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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