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9년 만의 감축 예산...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14조9천여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972억원이 줄어들었다. 0.6% 마이너스 예산이다. 2015년도 본예산 이후 9년 만의 첫 예산 감축이라고 한다.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세수 결손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어렵더라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지켜 나가야 할 때다.

인천시는 내년 시세 수입을 올해보다 1천74억원 늘어난 4조9천여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천여억원, 지방교부세 9천300여억원, 국고보조금 4조8천여억원, 지방채 4천200여억원 등이다.

내년도 인천시의 예산 지출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민행복 체감 사업에 3조6천여억원이 들어간다. 민생경제 회복과 약자복지 5조3천여억원이다. 미래사회 준비 투자에 4조2천여 억원이 쓰인다. 이 밖에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을 위한 지출이 1조7천여억원이다.

중점 사업별로는 시민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 조성에 7천75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통행료 지원(527억원), 교통비 할인(884억원) 등이 크게 늘어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까지 추가, 모두 568억원을 지원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는 101억원을 책정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도 5천284억원을 편성했다. 인천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인 ‘인천 아이(i) 바다패스’에 93억원을 지출한다. 인천뮤지엄파크 건설에도 199억원이 들어간다. 이 밖에 부평 문화도시 조성(23억원)이나 문화누리카드(244억원), 예술창작지원(29억원) 등도 반영했다.

서민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지원에 6천3억원을 지원한다.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에 2천55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천785개 늘어난 6만2천823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천형 반값택배’에도 53억원이 들어간다.

팽창 일로의 복지 지출이 균형 예산이나 건전재정을 흔드는 시대다. 이미 인천은 10여년 전 과다한 시정부 부채로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다. 인천시는 재정사업들을 원점 재검토, 낭비적 지출을 덜어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가계든, 시정부의 예산이든 낭비를 줄이고 수지를 맞추는 게 첫걸음이다. 시민 세금은 재물이 계속 쏟아지는 화수분이 아니다. 지방채 발행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세수 보릿고개 시대,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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