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에너지 절반이라도 경기도민 삶에 써보라

지난 9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상단), 지난 9월 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하단). 경기도 제공

 

지방의 당정협의는 광역 경계를 초월한다.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앉는다. TK는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모인다. 부울경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하는 자리다. 충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이 모두 모인다. 오래전부터 활성화된 권역별 당정협의회다. 철도, 공항, 항만은 특정 지역의 경계를 넘는다. 통합적인 논의와 사고 없이는 풀어낼 수 없다. 이런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곳이 수도권이다. 경기·인천·서울이 수도권으로 구획돼 있다.

수도권 전체 현안이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만 50년이 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접경지역규제도 그 정도다. 동서남북 권역별 현안도 수두룩하다. 산업의 첨병 반도체 생존이 걸려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경기 남부를 관통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300만명이 지켜본다. 시·군으로 쪼갠 현안은 더 수두룩하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행정이 머리를 맞댄 모습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엊그제 국제공항 부지 발표 당정 혼선이 그런 예의 하나다.

법안 발의는 너도나도 했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법안에 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벨트 지원 법안을 4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접경지역 관련 법안에 2명, 군사지역 관련 법안에 4명, 낙후 지역 법안에 2명이 올라 있다. 경쟁하듯이 지역 현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는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다. 법안 발의와 법률 제정의 간극은 상당히 크다. 앞선 법안 상당수는 21대, 20대, 혹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걸 공약 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지역민에게는 진부한 기억도 있다. 주무 장관 찾아가 찍은 사진 홍보한다. 쥐꼬리만큼 용역비 세우고 보도자료 뿌린다. 3년 뒤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모두가 걱정하는 결과다. 경기국제공항 여전히 답보, 접경지역 개선 제자리걸음, 군사지역 규제 변함 없고, 낙후 지역 지원 무산으로 끝날 것 같다. 법안 통과를 위한 숱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당정과 협의하고, 의원 간 토론하고, 부처를 추궁해야 한다. 이게 없다.

무려 60명이 국회의원인 경기도다. 이들의 구호는 다른 데 가 있다. 특검, 탄핵, 방탄, 재판이다. 정치 투쟁 자체를 뭐라 할 건 아니다. 정권 쟁취는 지극히 현실적인 정당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점에 놓인 지역구 책임이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이다. 그런 게 없다는 거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렇고, 경기도에서 특히 그렇다. 혹시 쉽게 된 야당 의원이라서 이러나. 혹시 텃밭에서 된 여당 의원이라서 이런가.

정쟁에 쏟는 에너지의 절반이라도 지역민을 위해 쏟는 국회의원. 경기도에선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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