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北ICBM, 안보리 제재이행 허점 교과서적 사례"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논의 회의…"北, 정권생존 딜레마로 핵개발"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이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회의에서 이처럼 말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받는 빈곤한 왕따 국가가 어떻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장비, 소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재상의)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황 대사는 한국이 지난 1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핵공급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관련해 금수품 목록의 업데이트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에 대한 반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황 대사가 언급한 상임이사국은 그동안 안보리에서 북한 입장을 두둔해 온 러시아 및 중국으로 추정된다.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 대사는 "실상은 '정권 생존의 딜레마'로서 3대에 걸쳐 지속되는 기이한 세습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이 핵개발의 이유)"이라며 "북한도 그런 정권은 결국 지속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급한 북한은 러시아에 병사를 파병하고 북한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정당한 성전'이라고 언급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의 몇 안 되는 친구들은 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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