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변화 놔두면 GDP 21% 준다”는데, 손 놓은 정부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별 향후 GDP 감소폭. 한국은행

22세기가 시작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성장경로보다 21% 감소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이 공동 작성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탄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방치하면 온도 상승·홍수 피해, 태풍 등 확대로 경제에 더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5도 이내 억제’는 지난 2015년 유엔 주도로 체결한 국제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제시한 국제적 목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은 현 정부 들어 거꾸로 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2022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3년 사이 22%가 감소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 각 부서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더한 금액은 2022년 기준 4조8,115억 원에서 2025년 예산안에서는 3조7,528억 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지출 예산이 8%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는 물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역시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가장 많이 줄어든 예산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부분으로 57%나 감소했는데, 이는 탄소 감축을 위해 2021년 수립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 목표가 현 정부 들어 21.6%로 낮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적 경제 침체로 주요국들의 기후변화 노력이 주춤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탄소배출량과 연계한 무역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응 노력을 게을리할수록 치러야 할 대가가 빠르게 커진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