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불확실성 해소”…금투세 폐지에 시장 반색

민주당 당론 확정, 이르면 이달 법개정 완료할 듯
수급 족쇄 사라지자 코스닥 3%대 반등…반짝 우려도
“韓증시 선진화 위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을 앞두고 입법 4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유예나 개선이 아닌 폐지라는 명확한 결론에 증권가는 환호하고 있다. 약세장에 투자심리까지 얼어붙은 한국 증시가 금투세 폐지를 기반으로 활기를 되찾으리라는 기대에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편에서는 이번 금투세 논란을 계기로 한국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이달 중 법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가는 데다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의 여론을 외면하기 힘들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우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대량으로 매물이 쏟아지기 전 금투세 폐지가 결정되며 투심이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증시가 금투세 폐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반등의 서막을 그리는 모습”이라며 “투자심리 개선으로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결정이 ‘반짝 효과’를 내고 사그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증시를 압박하는 원인이 금투세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증시를 압박해온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만 해도 금투세와는 무관하다.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 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9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 등을 기반으로 증시의 기초 체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투세는 폐지되지만, 증시를 둘러싼 여러 세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은 “한국 증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투세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지수 반등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한국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