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38조 ‘역대 최대’ [경기도 예산안]

일반회계서 올해 본예산안比 2조↑... 민생경제·미래산업 육성 등 집중
세수 결손 속 재정건전성 우려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인 3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도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사회안전망 강화‧미래산업 육성‧경기북부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웠는데, 재원확보 방안에 기금 융자 등이 포함돼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총 38조원대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에서 올해 예산안 대비 2조원이 늘어 34조원대 예산안이, 특별회계는 올해와 비슷한 4조원대 예산안이 제출됐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 1천43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200억원) 등이 중점 투자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안에는 내년부터 종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는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82억원을 비롯해 장애인 기회소득에 140억원 등을 배정했다.

그동안 AI국을 신설하는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도는 이번 본예산안에 생성형 AI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103억원과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39억원 등 AI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예산도 담았다.

이 밖에도 북부 활성화를 위한 북부 SOC 예산 2천18억원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 430억원도 포함된 상태다.

도는 이번 본예산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와 기금 융자 등을 활용,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만 29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생기면서 6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등 세수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부세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 도의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해 올해부터 지역개발기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도가 또다시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5일 브리핑을 앞두고 세부 사안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브리핑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브레이크 건 국힘… 커지는 경기도 부담 [경기도 예산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4580374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