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브레이크 건 국힘… 커지는 경기도 부담 [경기도 예산안]

정부, 올해 이어 내년도 예산 0원, 민주, 증액 요청에… 국힘은 반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중 하나”... 道 “국비 확보 지속 최선 다할 것”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국민의힘이 ‘이재명표 예산’ 중 하나인 지역화폐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사업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이날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화폐 추가 발행 관련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0원으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놓고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2020년도 6천298억원, 2021년도 1조2천522억원 등과 달리 2022년도부터 0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역경제 타격 우려가 지속되면서 매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 고비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 부담은 상대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지역화폐 사업 구조상 정부가 예산을 축소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커져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국비와 도비로 구성된 국비 발행량과 도비 및 시·군비를 합친 도비 발행량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올해 국비 발행량 증감과 직결된 국비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40% 수준으로 떨어져, 도비 발행량을 30% 가까이 늘린 바 있다.

이에 도는 지역 화폐 발행에 투입하는 도비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늘렸다. 결국 도는 올해 도비 발행량을 지난해 2조4천941억원 대비 7천59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편성 예산을 1천43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하는 재정을 늘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정부에 국비 626억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 따라 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