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운영 위해선 정부 지원 비용 현실화 필요”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운영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비중은 증가했으나 실제 사업비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며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단지의 유지 및 관리·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H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청년과 고령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영국, 미국 등 일찍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국가들은 안정적인 주거서비스 전달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