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수수료율 간극…배달앱 상생협의체 또 ‘견해차’ 확인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약속했던 10월 넘겼지만 이날도 결론 못내
배달앱 ‘차등수수료’는 합의…구체안 관건
‘일괄 5%’ 입점업체와의 견해차도 큰 과제

10차 회의 참석한 이정희 교수 -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이정희 협의체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4 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10번째 회의에서도 수수료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양측은 지난 9차 회의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 합의에 한걸음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차등 수수료’ 부과안에 대해 배달앱 측의 논의가 진전됐다. 차등 수수료제는 플랫폼 입점 업체 중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배달의민족이 먼저 제시하며 물꼬를 텄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상위 업체에 현행 수수료인 9.8%를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7.8%, 6.8% 등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이전까지 차등수수료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9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차등수수료율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율 일괄 5%’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좁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앱 측은 이날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협의체 측에 추가 상생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한 상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약 4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율이라는 같은 방식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본 수수료를 건드리지 않고 차등수수료로 갈 것인지, 기본수수료도 낮출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 수수료안을 제출하면 배달의민족 수수료안과 비교한 후, 11차 회의에서 입점업체와의 의견차를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7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한 공익위원들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