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흔들’…비명 초일회 3지대 꿈꾸나

야 3당 공조 尹 탄핵·임기 단축 개헌 요구 봇물
조국 “13조 민생회복 지원금 어떻게 만들 거냐”
유인태 “윤·이 적대적 공생으로 국정 혼란 심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penAI, Microsoft, NVIDIA, AWS, google cloud 등 글로벌 AI 기업과 SK 등 주요 국내기업,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폭락에 따른 탄핵 또는 임기단축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모임인 ‘초일회’가 향후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세 규합을 예고했다. 사실상 제3지대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4일 야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줄곧 공조를 다져왔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부 정책적 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동조해왔던 민주당은 이제 여당 입장과 다를 바 없다”며 “자산 세제는 무력화하면서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이재명표 예산’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곧바로 이 대표가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정책적 우클릭’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키느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3일)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 회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대적 공생 관계”라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일회가 유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 자리에서 쓴소리가 나온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오른쪽에서 세번째) 전 의원이 지난 3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사무총장은 이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며 “대통령제의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넓어졌을 것인 만큼 정치권을 포함해 여러 세력이 합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등을 제외한 여러 정치 세력의 합의를 통해 국정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또 야권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지금 국가위기 타개책으로 민주당 등에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내년 봄에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봤을 때 개헌이 쉽게 마음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이른 시일 내에 여러 정치 세력이 합의하기가 쉽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할 생각이 있더라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반대한다면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임기단축개헌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개헌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일회는 이날 “무너지는 국가 리더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 원로나 전문가 등의 견해를 다각도로 청취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라며 “다음 세미나에서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의제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