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관세 부과건 WTO 제소

중국 "상계 관세라는 이름의 무역보호주의"
"양측, 전기차 수출가격과 양 통제하는 가격협정도 협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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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 날 중국 EV업계의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이 사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추가 관세가 상계관세라는 이름의 무역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공식적인 항의는 EU와의 상품 무역에서 더 큰 보복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양측의 지난 해 무역 규모는 7,390억 유로(1,108조원) 에 달한다. 

EU는 이에 대해 중국산 EV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에 상응하는 것으로 중국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반보조금 조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고, WTO 규정을 위반한 무역 구제 조치의 남용”이라며 “EU가 불법 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수개월간의 협상과 보복 위협, 자동차 산업 로비 활동 끝에 EU는 지난주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에 기존 10%의 관세를 최대 45%까지 올리는 규정을 공식 저널에 발표했다. 이 관세는 7월부터 임시로 발효됐다. 

EU와 중국은 관세가 발효된 후에도 대안 해법을 찾기 위한 협상을 해왔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유럽연합이 베이징에 관리들을 파견해 추가 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추가 관세를 대신해 이른바 ‘가격 약정(price undertakings) ‘에 대한 합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약정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수출 가격과 양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