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북한 러 파병,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공동성명

첫 전략대화 개최…"北,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셉 보렐 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차 한-EU 전략대화 및 만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11.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가진 '제1차 한-EU 전략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러북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를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이전하는 데 더해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해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러북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물자를 지원할 가능성을 포함,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군을 러시아에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촉구하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언급으로 나타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우려하고, 러시아가 NPT 및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자국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며 우리는 러북 간 협력 상황을 주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EU 전략대화는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신설된 회의체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전략대화에서는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채택했다. 이 파트너십은 EU가 몰도바와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합의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문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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