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北파병으로 러시아 지원, 강력 규탄…국제법 중대 위반”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및 별도의 공동성명
“北비핵화에 대한 러 입장변화 우려…NPT 준수해야”
제1차 한-EU 전략대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EU 전략대화 및 만찬에서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는 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EU 전략대화 후 러북 협력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물자를 지원할 가능성을 포함,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군을 러시아에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촉구하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언급으로 나타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우려하고,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며, 우리는 러북 간 협력 상황을 주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EU 전략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해, 양측은 이를 토대로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늘 합의된 안보방위 파트너십 관련 문서는 EU가 몰도바,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합의한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양측의 인태전략 이행 차원에서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 평화와 번영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부상한 만큼,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G7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렐 고위대표는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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