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재량사업비’, 노인회 해외 관광까지 지원?

[KBS 춘천] [앵커]

지난주 KBS는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문제를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후 이에 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주의 한 도의원은 재량사업으로 노인회 해외 관광지 견학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원주시 사업계획서입니다.

원주시노인회의 해외 노인복지시설과 유명 관광지 견학 비용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

강원도와 원주시가 각각 2,000만 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노인회가 부담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련 문서에 보면, '본 사업은 강원도의원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주를 지역구로 둔 강원도의원이 추진했다는 얘깁니다.

돈은 도의원들이 나눠 쓰는 '지역현안사업비', 이른바 '재량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지역 현안사업이 맞느냐는 비판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A/음성변조 : "재정이 너무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2천만 원이 작으면 작은 거고, 크다면 큰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한 도의원의 직책도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해당 의원은 현안 부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 셀프 심의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지방의원의 이름으로 예산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성호/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도의원이 가질 수 있는 수용력 안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해외여행 보내주고 어떤 물건 사주고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모순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강원도의원은 내년 예산 사업에서 해당 사업을 제외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