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탈춤축제 열기구 추락 사고…“책임은 나 몰라라”

[KBS 대구] [앵커]

올해 안동탈춤축제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탑승객들이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고 이후 한달이 넘도록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기구 업체는 물론 행사를 주최한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서로 사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가족과 함께 안동 탈춤축제를 찾은 임모 씨.

행사장에 마련된 열기구를 탔다가 5미터 높이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 씨와 임 씨의 이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배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임모 씨/열기구 사고 피해자 : "(열기구 업체가) 사비로 해준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고 계속 (열기구 소유주) 보험 얘기만 하고, 소유주 분은 연락이 아예 안 되고 본의 아닌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고보니 업체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은 열기구와 같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배상은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임 씨는 행사 주최 측인 한국정신문화재단에도 배상을 요구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열기구 추락처럼 특별 안전 관리가 필요한 사고는 해당 업체가 책임지도록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김주호/한국정신문화재단 축제콘텐츠팀장 : "서면상으로는 저희가 배상 책임은 없는 겁니다. 대행업체에서 모든 배상을 하게끔 협약서가..."]

하지만 대법원은 자치단체가 축제 주관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하더라도 사용자로서 관리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축제 계획을 사전에 논의한 점에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7월 말 시행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천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는 자치단체 심의를 받도록 한 만큼 안동시의 관리도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창림/변호사 : "지자체가 축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으로 보게 됩니다. 운영 주최자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이나 안동시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48만 명이 다녀간 올해 안동 탈춤축제.

국제 행사에 걸맞은 주최 측의 책임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서한길 기자 (oneroa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