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행정체제개편 ‘난기류’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동제주와 서제주, 서귀포시를 신설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작지 않은 변수가 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오영훈 도정의 제1호 공약입니다.

도민 공청회와 숙의 토론 등을 거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동제주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신설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이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눠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기초차치단체 부활에는 찬성하지만 행정구역은 지금 그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를 제시했습니다.

제주시를 인위적으로 나누면 하나의 생활 문화권으로 지내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서 간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1단계로 행정체제개편의 찬반을 묻고 2단계로 행정 구역을 어떻게 나눌 건지도 도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국회의원 :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도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데 동의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의 법안은 그동안 제주도정이 견지해 온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이라는 추진 방향과는 배치됩니다.

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위성곤 의원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보완 자료 제출을 제주도에 요구하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인 행정안전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하려면 행정구역이 명확히 결정돼야 하는데, 지역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민투표를 앞둔 행정체제개편에 막판 변수가 생긴 가운데 제주도는 도민의 뜻에 따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고준용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